국제개발협력 - 한국

1. 서론

6.25 전쟁 이후 절대빈곤 상태를 겪은 한국이 40여 년만인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
입하고, 2009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는 OECD DAC의 협력국이 됨. 대한민
국은 국제개발협력의 혜택을 받는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공여국으로 변모
함.

 

 

2.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1) 해방, 전쟁 및 전후 복구(1945~1960년대 초반)
ㅇ 1960년대 초까지 사실상 국민의 의식주 문제와 국가재정의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
ㅇ 원조에 대한 부저정적 의견(소비재 위주의 원조로 국내 소비 성향을 높이고 자본의 대외 의존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절대빈곤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원조 형태나 조건을 가릴 수 없었음.
ㅇ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미군정 기간 동안 받은 원조 규모는 5억 5,030만 달러. 1948년 체결된 한미 원조 협정은 6.25 전쟁으로 구호 원조 성격으로 전환. 1950년대 초부터 UN에 의한 다자간 원조가 시작됨.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는 1956년부터.
ㅇ 한국이 1960년까지 받은 원조액은 30억 9,790만 달러. 1960년 기준 대한민국 GNP가 19억 5000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원조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짐작 가능함.

 

(2) 도약 단계(1960년대~1980년대 중반)
ㅇ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 도약을 시작하여 이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함. 1962년 5,48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년 후인 1982년 399배가 늘어 218억 5,340만 달러를 기록.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8%.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1,824달러로 21배 늘어남.

 

(3) 도약 단계의 외자 도입
1) 개발 연대 전기(1961년~1975년)
ㅇ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로 대외 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적극 추진했으나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면서 외자 도입에 의한 투자 재원 확보정책을 추진함. 또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개발협회 등의 기구에 가입, 공공차관 도입의 기반을 조성.
ㅇ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재정 및 상업 차관을 도입.
ㅇ 이 시기 무상원조 비율은 점차 줄고 공공 및 상업 차관 비율이 대폭 증가

 

2) 개발 연대 후기(1976년~1990년)
ㅇ 미국 대신 일본의 역할이 크게 증가. 외자 공여 주체가 일본의 57.4%, 미국이 14.6%를 차지.

ㅇ 중장기 외자 도입이 대폭 확대
ㅇ 1970년대 말 이후 은행 차관과 금융 차관의 외화 채권 발행이 외자 도입을 주도하기 시작. 198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4) 외자도입 및 활용 성과와 시사점
ㅇ 외자 도입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가 간 자본 이동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외자 도입국의 자본 축적과 사회적 후생에 기여 못함/외자 도입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심화)도 지님.
ㅇ 한국은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KIST)설립, 일본의 공공차관에 의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한 포항제철 설립, 세계은행의 공공차관에 의한 새마을운동 등의 경험이 있음
ㅇ 중요 시사점
- 개발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우수한 인적 자원임. 인적 자
원의 생산성 향상기여도가 높아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
-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이 파리선언(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포럼’의 결실) 대원칙인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 조화, 성과관리, 상호책무성과 대체
로 일치함
- 원조 초기 무상원조 도입을 통해 성공한 모델들을 차관 도입을 통해 적극 확대함. KIST 모델
은 이후 설립된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모델이 됨.

 

(5) 원조기관 설립과 OECD DAC 가입
ㅇ 그간의 ‘받는 원조’에서 ‘주는 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 1987년 개발도상국에 양자간 양허성 공공차관 공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무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 1991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ㅇ 2009년 11월 25일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결정, DAC설립 이래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 출신 회원국이 됨.

3.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의 대한민국

 

(1) 역사전 개관 : 대한민국은 1963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발 원조를 시작함. 초기 ODA는 주로 남북한 경쟁관계에서의 외교적 고려에 중점을 둠. 냉전시대 이념 대립의 최전선에 있던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1) 1960년대

ㅇ 미국 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청(USAID)이 제공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1963년 최초로 개발도상국의 연수생을 국내에 초청해 훈련시키기 시작. 1965년에는 자체 자금으로 외국 연수생들을 초청, 한국 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ㅇ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달러. ODA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여력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북한과의 외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2) 1970년대

ㅇ 1970년대 초 남북 외교경쟁은 더욱 가속화됨. 1975년 비동맹회의 회원국 가입 실패,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 미군 감축, 미중수교 등 급격한 국제 환경 변화로 한국은 안보의 심각한 취약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가짐.
ㅇ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외교 다양화를 위해 비동맹국가,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6.23 특별선언을 발표.
ㅇ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한국의 양자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도상국 원조 노력 향상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임
ㅇ 무상원조의 목적은 ‘첫째, 비동맹 등 제3세계와의 관계 증진, 둘째,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셋째, 남남협력 및 통상 증진 활동 기반 조성, 넷째, 인도적 견지에서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호’등 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외교-정치적 목적이 우선하고 있음

 

3) 1980년대 및 1990년대

ㅇ 1980년대 지속적 경제 성장 및 북한과의 경쟁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자 기존의 외교적 목적보다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고려한 ODA가 본격화 됨.
ㅇ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연찬회의 프로그램을 시작.
ㅇ 1984년 건설부가 개발조사의 일환으로 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시작, 이는 경제적 연계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초의 원조 프로그램임. 개발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 계획 및 프로젝트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사업으로 여러 분야와 과제에 대한 기초 조사,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작성 조사, 상세 설계 등이 있음.
ㅇ 1987년 개발도상국에 공공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간 유상 ODA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EDCF로 제공되는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민자사업 차관, 물자 차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
ㅇ 1989년 ‘한국 청년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시작
ㅇ 1991년 양자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집행기관으로 당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
ㅇ 1995년 개발도상국에서 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비정부기관(NGO)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의 원조는 현행 원조 프로그램과 체제를 갖춤

 

4) 2000년대 이후

ㅇ ODA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변화. 2000년 9월 189개국 UN 회원국 대표들이 ‘새천년선언’을 채택, 이 선언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제시함. 이의 달성을 위해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제1차 개발재원총회 등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됨.
ㅇ 2003년 로마선언, 2005년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2011년 부산선언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계속 전개됨.
ㅇ ODA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정부도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
ㅇ 2007년 3월 29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7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개정을 통해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제도 도입.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최빈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에 사용됨.
ㅇ 대한민국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 선진 원조 공여국 대열에 진입함

 

(2) 대한민국의 ODA 공여 실적

ㅇ 1985년~2011년 사이 대한민국 총 ODA 규모는 약 96억달러로 추산. 1990년까지 한국의 ODA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대부분 다자간 원조로 구성.
ㅇ GNP 대비 ODA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
ㅇ 1991년~2000년까지 대한민국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 ODA/GNI 비율은 0.05% 이하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 이 기간 특징 중 하나는 1996년부터 양자간 ODA 중 유상 비중이 무상을 초과하기 시작.
ㅇ 2001~2010년 대한민국 ODA는 중가 추세. 2010년 ODA/GNI 비율은 0.12%를 기록. 2003년부터 양자간 무상원조 비중이 유상원조를 초과. 또한 양자간 무상원조 중에서 KOICA에 의한 지원 비중이 점차 낮아져, 다른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ODA 참여 및 지원이 늘어나는 원조 분절화 현상이 나타남.
ㅇ 2014년 기준 28개 DAC 회원국의 총 ODA 지원 규모는 1,352억 달러로, 대한민국의 18억 5,100만 달러는 약 1.4%에 불과.

 

(3) 대한민국의 ODA 지원 형태 : 크게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로 구분. 양자간 ODA는 다시 무상 ODA와 유상 ODA 원조로 구분.

 

1) 양자간 무상 ODA

ㅇ 프로젝트형 사업
- 프로젝트형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 시설 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 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 협력 수단(Software)을 결합해 다년간(2~5년) 지원하는 수단.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
- 프로젝트형 사업은 2015년 KOICA 전체 지원실적 중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ㅇ 개발 컨설팅사업
- 개발 컨설팅사업은 기술협력을 주된 수단으로 한국의 지식과 경험공유를 통해 대상국의 포괄적 역량을 개발하는 기술 자문사업.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작성, 상세 설계 수립 등의 형태로 추진. 2015년 KOICA 전체 지원실적 중 8.4% 차지

 

ㅇ 연수사업
- 대한민국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협력 대상국에 전수해 역량 개발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여 이들 국가들의 인적 자원과 조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 국가별 연수, 지역별 연수, 공여국 및 제3국, 지역협력체,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 및 협력 연수, 다수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다국가 연수 등이 있음. 2015년 KOICA 전체 지원실적 중 9.3%를 차지

 

ㅇ 해외봉사단 파견
- 정부 차원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1990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및 스리랑카에 해외봉사단 44명을 파견하며 시작. 해외 봉사단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 봉사활동을 통해 축적된 특정 지역과 분야의 전문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함.
- 한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공여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에도 파견기관이 달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지 못했음. 이에 2009년 월드프렌즈코리아(WFK)를 출범, 5개 부처에서 파견하는 7개 봉사단을 통합. 2015년 KOICA 전체 지원실적 중 18.1% 로 프로젝트형 사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

 

ㅇ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
- 기획재정부에서 주관.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연구, 정책자문, 역량 배양 지원 사업으로,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자문사업, 모듈화사업,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사업, 시스템 컨설팅사업 형태로 추진

ㅇ 민관협력사업
- 민관 부문의 장점을 활용해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주로 KOICA를 통해서 시민사회,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국제개발 이해 증진사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CSOs)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은 국제개발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자립을 위한 개발 기획역량, 고등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필요한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ㅇ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KOICA의 ODA의 사업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행방식의 개발협력사업을 의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개도국의 민간부문 강화를 위하여 국내 다양한 전문 파트너기관들과 협력.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로 구성.
- 개발협력연대(DAK)는 국내 최대 정부, 민간을 포괄하는 협력 플랫폼.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함.

ㅇ 인도적 지원사업
- 자연재해, 대형사고, 분쟁 및 만성적-복합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에 따라 긴급구호, 조기복구 등을 지원하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 및 재난 위험의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

 

ㅇ 국제기구협력사업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세계적 공동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 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 우리 정부의 중점 협력기구(UNDP, UNICEF, WFP, UNHCR, WHO)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달성 지원 등 국제사회 개발과제 해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 중심. 2015년 기준 KOICA 전체 사업예산의 7%에 해당.

 

2) 양자간 유상 ODA
ㅇ 원리금을 상환 받는 양허성 차관.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 담당.
ㅇ 지원 형태로는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민간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등이 있음

3) 다자간 ODA
ㅇ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 개발 등 범분야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
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
로써 협력 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ODA
ㅇ 정부의 ODA 지원 규모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다자간 ODA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4.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체제 및 정책
(1) 수행체제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제 개발협력 수행체제를 정함.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
ㅇ 무상협력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나 기숧ㅂ력사업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2) 정책 : 2010년 10월 25일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바탕을 둠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본 정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
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
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목표>
-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제도・조건 개선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그 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본원칙>
- 국제연합헌장의 제반원칙 존중
- 협력 대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

- 협력 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 개발 경험 공유 확대
-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 및 협력 증진

 

2)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ㅇ 기본정신의 틀 안에서 3대 가치 지향 (수원국에 희망을/국제사회에 모범을/국민에게 자긍심을)
ㅇ 수원국이 원하는 원조 분야 사업을 우리의 강점과 노하우와 결합할 수 있는 원조, 국가전략에 따라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통합적 차원의 원조, 우리가 도움 받던 때의 경험을 떠올려 진정성을 담은 따뜻한 원조를 바탕으로 원조효과성을 높임
ㅇ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정한 원칙과 규범을 적용해 국제기준에 맞는 개발협력을 구현. 특히 2008년 DAC 검토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을 이행
ㅇ ODA 규모 및 비율을 증가. DAC 평균 ODA/GNI 비율은 0.31%. 2009년 대한민국 ODA/GNI 비율은 0.1% 수준.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체제를 구축

 

 

5. 국제개발협력과 대한민국의 위상 및 역할

(1) 위상
ㅇ 대한민국은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의장국 자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 또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Post-2015 이행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에 적극 기여함.
ㅇ 대한민국은 향후 15년에 걸쳐 지구상 모든 인류과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번영 및 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2) 역할
ㅇ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대한민국 ODA :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주요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음. 이와 관련, 대한민국의 ODA 제공은 국제사회에 진 빚에 대한 보답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함.
ㅇ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ODA : 과거 절대빈곤과 혼란을 극복하고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개도국을 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많은 개도국들에게 큰 의미가 됨.

 

 

6. 향후 과제

(1) ODA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ODA/GNI 비율을 2020년까지 0.20%, 2030년까지 0.30%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또한 ODA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 양자간 ODA 중 무상 ODA 60% 비중을 DAC 평균 수준인 87.5%로 높여야 함. 마찬가지로 구속성 ODA의 비율을 현재 64%에서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13.5%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국제경쟁력 강화 : ODA 양적 확대는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에게 국제 ODA 시장 참여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전 세계 연간 ODA 조달시장 규모는 약 1,360억 달러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기업들의 ODA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함. 대국민 홍보 및 개발 교욱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함. 또한, 우수한 ODA 개발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ODA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마지막으로 연구조사를 강화해야 함. 연구조사는 빈곤을 타파하는 중요 무기로,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 활동의 성과가 낮음.

(3) 개발 과제에 대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 국제개발협력의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과제에 대해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7. 통일과 구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비전
ㅇ 대한민국의 ODA는 선진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기 위한 두개의 중요 과제를 성취해야 함.
ㅇ 냉전은 종식되었고 북한과의 소모적 외교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짐. 이제 대한민국 ODA는 민족의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함.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려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야 함.